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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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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농지 소유자로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보류)
국심1994경0572생산일자 1994-06-0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