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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쟁점토지를 재촌자경농지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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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쟁점토지를 재촌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농지가 아닌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438생산일자 1994-07-02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