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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쟁점...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물납한 경우, 물납행위가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2364생산일자 1995.12.2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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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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