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 토지소유지분비율이 건물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토지면적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예규·판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심판청구

국심-1992-서-1648

생산일자 1992.10.21.

AI 요약

요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에 있어서 건물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토지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