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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양모(養...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양모(養母)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경-3519생산일자 1996.07.0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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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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