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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사실...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4113생산일자 1994.11.29.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