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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 부터 2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및 피상속인이 생전에 2년이상 재촌자경한 후 이농한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보류)
1994경3611
생산일자 199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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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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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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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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