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양도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

심판청구

국심-1994-부-3224

생산일자 199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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