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3인(별지참조)은 청구외 OOO(92.9.21 사망)의 상속인으로 93.3.4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개인 채무 95,000,000원 등 총 391,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위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중 20,000,000원만 채무로 인정하고 위 OOO 및 OOO에 대한 채무 95,000,000원은 전액을 부인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235,35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신고 (A)

결정 (B)

증감 (B-A)

○ 상속재산가액

○ 법4조 공제액

(채 무)

1,587,650,662

424,477,000

(391,000,000)

1,610,052,775

316,477,000

(283,000,000)

22,402,113

△108,000,000

(△108,000,000)

○ 과 세 표 준

659,173,662

795,575,775

136,402,11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심사청구를 거쳐 96.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 소유였던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65평)을 90.2월 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여 사업체(OO양행)를 운영하여 오던 중 상속개시후인 93.9월경 OOO의 자금압박으로 상속인(청구인)이 동인에게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으로 재계약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91.1.30～91.3.5 사이에 2회에 걸쳐 8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청구외 OOO로부터 91.2.5에 1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사업자금(전기부품 제조업)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상속인들이 위 OOO에 대한 채무는 94.11.3～95.9.5 사이에 1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고, 위 OOO에 대한 채무는 96.1.9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92.9.21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였던 피상속인의 채무 95,000,000원은 상속재산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OOO의 92년도 장부(OO양행)상에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으로 기장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이 당해기업의 종업원 진술로 확인되므로 임대보증금 20,000,000원만 채무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채무가 95,0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그 당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잔액이 67,000,000원 정도에 이르고 있었고 동 사채자금의 사용처, 이자지급관계 및 상속인의 채무변제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20,000,000원인지 또는 50,000,000원 인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 등 2인에 대한 개인채무로서 9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 소유였던 부산광역시 동구 OOO동 OOOOOO 소재 건물(65평)을 임차하여 90.2.1부터 현재까지 OO양행이라는 상호로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동 OO양행의 92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임차보증금으로 20,000,000원이 계상되어있고, 위 OO양행에서 근무하는 청구외 OOO은 95.10.6 작성한 문답서에서 92.9.21 (상속개시일)현재 OO양행의 사무실 임차금액은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 이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둘째, 위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93.12.24 현재 위 피상속인 소유였던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과 월세 500,000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셋째,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92.9.21) 위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 이었는데 93.9월경 동 임대보증금 중 30,000,000원을 OOO에게 돌려주었다는 주장이나 당초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 이었음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 이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OOO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동 금액만 상속재산세가액에서 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개시일 현재(92.9.21)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 OOO에 대한 채무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단위: 원)

차 용 일

채 권 자

채 무 자

금 액

91. 1.30

91. 3. 5

91. 2. 5

O O O

O O O

O O O

피상속인

피상속인

피상속인

45,000,000

40,000,000

10,000,000

계

95,000,000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위 OOO 등으로부터 95,000,000원 상당의 자금을 차용한 사실과 이자지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위 95,000,000원 전액을 부인하여 과세하였다.

(2)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위 OOO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사용한 근거와 이자지급관계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 작성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차용금증서사본이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위 OOO 등에 대한 채무로서 95,000,000원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 등에 대한 채무로서 95,000,000원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전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OOO OOOOOO-OOOOOOO 〃

OOO OOOOOO-OOOOOOO 〃

OOO OOOOOO-O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