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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경정)
1994-광-4474
생산일자 199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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