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O속인의 채무 70,000,000원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O속인의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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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90952

생산일자 1992-10-05

AI 요약

요지

피O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피O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O속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인적사항 별첨)은 피O속인 OOO이 90.8.9 사망함에 따라 신고기한내 O속세등을 신고하면서 다음의 채무를 피O속인의 채무라 하여 O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O속세등을 신고하였다.

채 권 자

채무발생일

채 무 액 (원)

OOO

90. 4. 1

90. 6. 10

90. 7. 5

25,000,000

20,000,000

25,000,000

계

70,000,000

처분청은 O

속세법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채무액을 부인하고 O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2.1.20 청구인들에게 90년도 귀속분 O속세 412,738,020원 및 동 방위세 82,547,600원(청구인각인별 세액은 별첨과 같음)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O속인과 피O속인의 처 OOO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치료비가 소요되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많은 돈이 필요하여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피O속인이 70,000,000원을 차용하고 O속개시(90.8.9)일 이후인 91.2.17부터 92.1.11까지 O환하였으므로 O

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O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채무발생때에 채권자들의 자금출처가 밝혀지지 않고 채무발생 이후 피O속인이 사용한 내용이 없고, 채권자들이 가입한 통장의 예금이 O속인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금의 출처내용이 없으며 채권자들이 O속인들에게 피O속인의 채무를 변제 청구한 내용이 없는 사실을 모아 볼 때, 이는 피O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피O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O속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O속인의 채무 70,000,000원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O속세법(90.12.31 개정이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피O속인의 채무는 O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O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O

속세법 제7조의2

에서 “O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O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O속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는 모두 청구인들의 친지들로부터 빌린 것으로 되어 있고, 피O속인이 위 70,000,000원을 자녀의 결혼비용이나 피O속인의 병원비로 사용하였다고 막연하게 주장 할 뿐, 그 돈을 빌린사실을 나타내는 증빙이나 차용한 돈의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 차용한 금액을 O환한 증빙으로 청구인들의 돈이 위 채권자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나타내는 예금통장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통장O의 입금액이 이 건 채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O 속 세 과 세 내 용

(단위 : 원)

청구인

주 소

O 속 세

방 위 세

OOO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OO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 OO동 OOOOOO

〃 OOO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 OOOOO OOOO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

159,571,590

16,877,760

135,022,110

16,877,760

31,914,330

3,375,550

27,004,420

3,375,550

계

412,738,020

82,54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