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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
심판청구
쟁점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994-경-0878생산일자 1994.05.1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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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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