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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압류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을 거쳐 이...
심판청구
압류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을 거쳐 이루어진 처분인지 여부(취소)
국심-1995-전-2713생산일자 1995.11.13.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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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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