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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호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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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624
생산일자 199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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