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토지를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당해 과세기간중 전소유보유기간(90.1.1～91.2.24)을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예규·판례

쟁점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법령의...

심판청구

국심-1994-경-3473

생산일자 199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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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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