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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
심판청구
(1)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2)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1678생산일자 1992.07.14.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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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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