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2)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3) 과세기간 개시일(90.1.1)의 공시지가와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 90.12.31)의 공시지가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당해년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1) 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심판청구

국심-1992-중-1489

생산일자 199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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