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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임대...
심판청구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라고 하여 유휴토지로 판정하고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1235생산일자 1994.05.19.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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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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