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1)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수용”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O고 보아 감면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4723생산일자 1996-05-2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