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수용”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O고 보아 감면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예규·판례

(1)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

심판청구

국심-1994-서-4723

생산일자 199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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