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유휴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유휴...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유휴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94-중-0354

생산일자 199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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