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내에 광역상수도관 매설로 인한 보강공사기간과 동절기, 우기, 인력 및 자재수급여건 악화로 인한 공사지연 기간을 공사진행 경과비율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쟁점토지내에 광역상수도관 매설로 인한...

심판청구

국심-1992-서-1599

생산일자 199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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