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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농농지」로서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721생산일자 1994.05.04.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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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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