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된 쟁점토지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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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된 쟁점토지가 양도일(93.2.28) 현재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93.8.27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개정법규정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91400생산일자 199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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