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된 쟁점토지가 양도일(93.2.28) 현재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93.8.27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개정법규정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된 쟁점토지가 양...

심판청구

국심-1994-부-4100

생산일자 1995.04.2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