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

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

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의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41 외 1필지 토지 4,966㎡

(이하 “이 건

토

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2.2.15.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수취인 : 회사동료 전민옥)하였고, 청구인은 이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11.13.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

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복청구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는 심판청구의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은 지방세

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당해 과세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

처분에 대한 형식적인 과세요건의 결여되었거나, 당해 과세

처분이 도달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본안심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복청구기한 내에

제기

된

것에 한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형식적인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청구법인에게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

한 후에 제기된

부적

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어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