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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1766생산일자 1996.07.05.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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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