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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 환지등기 촉탁과정에서 등...
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 환지등기 촉탁과정에서 등기누락된 것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960생산일자 1992.10.0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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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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