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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타인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건물신축공사를 하지 못한 경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3924
생산일자 199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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