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후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풍치지구로 지정된 쟁점토지의 경우를 법령상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토지취득후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풍치지구...

심판청구

국심-1994-서-2261

생산일자 199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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