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상에 신축한 건축물을 90.12.31 현재 완성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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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상에 신축한 건축물을 90.12.31 현재 완성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2-서-1829

생산일자 199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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