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 쟁점토지의 과세기간종료일(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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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쟁점토지의 과세기간종료일(90.12.31)의 개별공시지가를 91.1.1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71생산일자 1992-08-28
AI 요약
요지
(1) 쟁점토지의 과세기간종료일(90.12.31)의 개별공시지가를 91.1.1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된 것인지 여부(기각)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