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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환지처분에 의해 취득할 당시부터 타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위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874
생산일자 199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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