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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취득일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일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정일이 언제인가의 여부에 따라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보류)
국심-1994-경-2476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