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은 93.3.23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은 93.12.31자로 신설되었고 94.1.1부터 시행되는 법규정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영농1자녀로 증여받은 농지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