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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연녹지지역인 쟁점토지가 건축법상 대...
심판청구
자연녹지지역인 쟁점토지가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저촉되어 건축할 수 없는 것이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보류)
국심-1994-경-2254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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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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