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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의 1년간 수입금...
심판청구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의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에 미달하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경정)
1994-경-3040생산일자 1996.06.1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