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서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하여 토지초과이득액을 계산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예규·판례

쟁점토지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개별...

심판청구

국심-1992-서-1061

생산일자 1992.06.1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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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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