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예규·판례

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

심판청구

국심-1992-서-1043

생산일자 1993.02.02.

AI 요약

요지

토지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