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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쟁점토지중 같은 곳 ○○○, ...
심판청구
(1) 쟁점토지중 같은 곳 ○○○, ○○○, ○○○, ○○○, ○○○등의 5필지가 재촌자경농지인지 여부(2) 쟁점토지중 같은 곳 ○○○ 소재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의 여부(경정)
국심-1994-중-4967생산일자 1996.10.25.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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