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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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라는 이유로 91.1.1～12.31 예정결정기간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3)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토지라는 이유로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4)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845생산일자 199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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