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OOOOO)이 2004년도～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내 스프링클러시설(송수관 등 내역 별첨, 이하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라 한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산출내역 : 별첨) 및 재산세 등의 세액을 아래와 같이 하여2009.5.7.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 원)
연도
과세표준
세액 합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185,942,250
154,951,890
30,990,360
2004
636,593,000
38,195,580
31,829,650
6,365,930
2005
352,480,500
16,919,060
14,099,220
2,819,840
2006
907,809,100
27,840,740
23,200,620
4,640,120
2007
1,240,727,400
41,758,170
34,798,480
6,959,690
2008
1,303,722,550
61,228,700
51,023,920
10,204,780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이 건스프링클러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스프링클러시설은 용수배관(철관 또는 플라스틱관)과 살수헤드로 구성되며, 지하수 및 저수지의 물을 잔디에 살수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일반적인 급배수시설과는 차이가 있고, 옥내에서 사용하는 물을 배수하는 시설이 아니며 골프코스인 토지의 효능을 증대시키는 시설로서 토지의 가치평가에 크게 기여하는 종물이다(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나)회원제 골프장은 훼어웨이를 만든 다음, 스프링클러의 설치, 작업도로의 건설 등 골프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때 그 비용 전부를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OOO OOOOOOOOOO OOOOOOOO OO, OOOOOOO OOOOOOOOOO OO)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고 있고,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명시된 구축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 여부에 따라 중과세와 일반과세로 구분하고,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건축물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다)스프링클러시설은 별도의 독립된 과세물건으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한 점이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운영의 형태이고, 더욱이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과 법률적용은 취득세 관련 법조문을 기본으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스프링클러 배관의 경우에만 입법취지와 과세관행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구축물로 별도 인식하는 것은 「지방세법」 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잘못된 세법적용이다.
(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부동산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관리시설 등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여기서 관리시설이라 함은 사무실, 휴게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는 취지와 같이 잔디 생육을 위한 다른 시설의 관리시설인 스프링클러시설은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볼 수 없다.
(마)스프링클러 배관은 18홀 규모의 골프코스의 경우 약 500,000㎡이상의 넓은 토지상에 매립되어 있으므로 시설의 주된 자료인 배관 자재 역시 다양한 규격과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계속적인 유지보수와 교체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소모성 배관이 대부분으로 이와 같은 배관들을 독립적으로 고정자산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기가 어렵고, 지하에 매설된 송수관에 불과하여 도면상의 내용만 중요시할 뿐 골프장의 모든 배관시설물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이고, 더욱이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도록 과세를 위하여 스프링클러 시설물에 대한 설치시점의 신고나 등록의 절차가 이행되도록 하는 규정도 없이 재산세 부과시점에 불완전하게 파악되는 자료만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과세관리대장에 사전에 등재하여 관리되지 아니하는 것 또한 소모품 성격의 시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스프링클러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독립적인 재산이 될 수 없다.
(2) 과세표준결정이 불합리하다.
(가)과세표준 결정시 기준가격 등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공시를 통한 동의와 부당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스프링클러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못한 것은 다양한 재질에 의한 송수관의 가격적용을 매년 예시적으로 공시하여 합리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수하여 내용연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토지·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0호를 스프링클러시설에 적용하는데 있어 체계적인 자재별 내용연수 설정기준이 모두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과세편의를 위하여 단일종류의 배관자재에 대하여 규격별 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당히 만들어 일방적으로 과세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코스별 길이와 특성이 다양함에도 표준측정방식으로 파악된 시설물의 내용을 적당히 환산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또한, 당연히 정해진 시기에 납세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전에 공시되고 관리되지 아니한 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의적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과거 5년 동안의 재산세를 일시에 수시부과하는 점은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행위이며, 과도한 세법적용으로 위법하다.
(3) 해석의 기준 등을 위배하였다.
(가)골프장 스프링클러에 대한 이 건 재산세는 2004년～2008년 5년간의 재산세를 추징한 것으로 OOOOO의 지시에 따라 부과 징수하였다.
(나)골프장 스프링클러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지방세법」 제1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비치가 매년 이루어졌어야 하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년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관리했어야 하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들이 지켜지지 아니한 소급과세로서 적법하지 못한 부과처분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다)더욱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준수와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은 「지방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것을 소급하여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같은 법 제180조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104조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대상, 평가, 과세적용 등 모든 사항들을 단순히 취득세의 각종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산세 과세만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들이 추가되어야 함에도 미비한 것은 근거 과세의 기본이 무시된 것이며, 스프링클러에 대한 재산세 추징은 법령이 요구한 사항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O).
(4)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가)골프장 코스에 해당하는 토지의 평가는 잔디와 스프링클러시설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미 반영된 스프링클러시설물을 다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분명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훼어웨이상의 잔디가 토지의 지가형성에 작용하는 것과 같이, 지하에 매설된 코스관리용의 스프링클러시설이 지상에 생육되고 있는 잔디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해당토지의 지가형성에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토지의 재산세 부과에 이미 포함된 것이므로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OOOOO 의견
(1)취득세는 거래세로서 보유세인 재산세와 세목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엄격히 취득세 과세물건과 재산세 과세물건을「지방세법」에 열거하여 취득세 신고당시 재산세 부과의 타당성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조세저항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지방세법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건축물의 범위에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한 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산업이 발달하여 신공법 및 신기술 발달로 급배수시설에 대하여「지방세법」상 모든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을 뿐, 골프장 배관시설이 급배수시설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2) 또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 배관은 구 「체육시설 이용·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골프장의 관리시설로서 구분등록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설혹 청구법인의 골프장의 등록서에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이 골프장 시설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 배관이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지방세법시행령」제80조 제1항 제10호에서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하여 과세표준 결정시 기준가격 등의 공시에서 다양한 재질 및 내용년수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합리성이 결여되어 스프링클러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축물 및 급·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 부과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엄격히 규정하여 취득년도·직경·재질·길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및 재산세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있다.
(4) 배관이 매설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는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엄격히 토지분 재산세는 순수한 지가, 즉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과세하고, 건축물분 재산세는「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에너지시설 그밖에 유사한 시설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스프링클러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재산세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절차 등이 적법한지 여부와 과세표준액 산정이 적정한 여부
(4)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조의2(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토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91조(납기)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4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95조(재산세과세대장 등의 비치) ① 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산세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 :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말한다.
2.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10. 토지·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항 본문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5항에 따라 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0조의4에 따른 기준이나 제81조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1조(과세대장에의 등재통지) 시장·군수가 법 제1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는 때에는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0. 토지·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
Ⅴ. 시설물
1.송수관
가. 용어정의 :송수관은 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나. 종 류: 주철관, 강철관, 화학제품(PVC, FRP)관
다. 내용년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년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주 철 관
30년
0.03
정액법
10%
강 철 관
20년
0.045
〃
10%
화 학 제 품 관
40년
0.0225
〃
10%
시? 설? 별
규???? 격
단위
기 준 가 격( 천원)
주 철 관
강 철 관
화??? 학
제 품 관
송 수 관
D? 100 m / m 미? 만
m당
53.2
43.7
라. 기준가격표
송 수 관
(연결시설 포함)
D? 100 m / m 이? 상
〃
72.8
62.0
D? 200 m / m 〃
〃
158.9
89.2
D? 250 m / m 〃
〃
207.3
133.3
D? 300 m / m 〃
〃
255.9
186.8
D? 400 m / m 〃
〃
261.9
228.2
D? 500 m / m 〃
〃
333.2
273.7
D? 600 m / m 〃
〃
389.9
D? 700 m / m 〃
〃
467.1
D? 800 m / m 〃
〃
559.9
D? 900 m / m 〃
〃
630.8
D 1,000 m / m 〃
〃
737.5
* D：관의 직경 약어임.
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m당 기준가격×송수관 길이(m)×잔가율
≪ 산출예시 ≫
○연결시설을 포함한 100m/m 송수관(주철관) 2,000m의 경과년수가 35년인 때 2010년 시가표준액은?
ㆍ 잔가율：0.1
ㆍ m당 기준가격：72,800원×2,000m＝145,600,000원
ㆍ 시가표준액 : 145,600,000원×0.1＝14,560천원
2. 급·배수시설
〔1〕 옥외 하수도시설
가. 용어정의 :옥외에서 공용하수도까지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종 류 :철근콘크리트(맨홀), 콘크리트(맨홀), 석조(암거), 토조(오지관), 시멘트관, 철 및 기타금속(흄관), 기타(화학제품 등)
다. 조사방법
1)각 시설별 사용자재의 종류에 따라 오지토관, 시멘트관, 흄관을 조사하고 관의 직경(규격) 및 매설길이를 조사하여 환산하고
2) 맨홀과 암거는 윗면의 가로와 세로 및 매설된 깊이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된 시설로서 사실상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설당시의 설계도면에 의해 확인 조사하여 적용하는 방법도 있음)
라. 내용년수 및 감가율
시???? 설???? 별
내용년수
감가방법
감 가 율
잔 존 율
맨? 홀(철근콘크리트)
맨? 홀(콘크리트)
암? 거(석조)
오지관(토조)
시 멘 트 관
흄관(철 및 기타금속)
기? 타(화학제품등)
40년
15년
35년
15년
15년
30년
40년
정액법
〃
〃
〃
〃
〃
〃
0.0225
0.06
0.0257
0.06
0.06
0.03
0.0225
10%
10%
10%
10%
10%
10%
10%
마. 기준가격표
① 토관, 시멘트관, 흄관, 화학제품
규?????? 격
단위
기 준 가 격 (단위：천원)
토? 관
시멘트관
흄?? 관
화학제품등
D
150m/m이하
m당
3.9
3.3
4.7
6.7
D
240 m / m 〃
〃
6.2
4.7
8.6
15.0
D
300 m / m 〃
〃
8.4
7.0
11.3
20.2
D
350 m / m 〃
〃
9.8
8.1
13.7
29.8
D
450 m / m 〃
〃
12.5
11.1
17.4
51.0
D
600 m / m 〃
〃
21.7
18.3
29.0
71.7
D
750 m / m 〃
〃
32.6
28.0
43.6
88.1
D
900 m / m 〃
〃
52.0
46.6
72.5
113.7
D
1,000 m / m 〃
〃
56.9
56.9
85.6
158.0
② 맨홀, 암거
구????? 분
규?????????? 격
단?? 위
기준가격 (단위：천원)
맨?????? 홀
1,000 m / m ×1,000 m / m ×1.2m
1개소
136.5
1,200 m / m ×1,200 m / m ×1.5m
〃
171.2
암?????? 거
830 m / m ×1,026
m당
62.5
1,670 m / m ×1,456
〃
125.0
≪ 산출예시 ≫
○2005년도에 150m/m 토관하수도 1,000m를 시설한 경우 2010년 시가표준액은?
ㆍ 감가율：0.06
ㆍ 잔가율：1－(0.06×5년)＝0.7
ㆍ 150m/m 기준가격：3,900×1,000m＝3,900,000원
ㆍ시가표준액 : 3,900,000×0.7＝2,730천원
〔3〕기타시설
가.용어의 정의 :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나.종 류:철근콘크리트 수압철관, 강철관
다. 내용년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연수
감 가 율
감가방법
잔존율
철근콘크리트? 수압철관
50년
0.016
정액법
20%
특 수 강 철 관
50년
0.016
정액법
20%
라. 기준가격표
규???? 격
단 위
기 준 가 격(천원)
철근콘크리트수압철관
강철관
수? 평
수? 직
경? 사
D 1,000 m / m 이상
m당
222
688
1,361
167
D 1,500 m / m 〃
〃
502
1,549
3,061
311
D 2,000 m / m 〃
〃
891
2,754
5,443
445
D 2,500 m/m〃
〃
1,393
4,303
8,504
619
D 3,000 m / m 〃
〃
2,006
6,198
12,246
806
D 3,500 m / m 〃
〃
2,731
8,436
16,667
D 4,000 m / m 〃
〃
3,567
11,019
21,770
D 4,500 m / m 〃
〃
4,514
13,945
27,554
D 5,000 m / m 〃
〃
5,573
17,216
34,017
D 5,500 m/m〃
〃
6,744
20,833
41,160
D 6,000 m/m〃
〃
8,026
24,793
48,984
D 6,500 m / m 〃
〃
9,419
29,096
57,488
D 7,000 m / m 〃
〃
10,924
33,746
66,673
D 7,500 m / m 〃
〃
12,541
38,738
76,537
D 8,000 m / m 〃
〃
14,269
44,076
87,082
※ D는 직경임
마. 조사방법
시설물별 사용자재의 종류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수압철관, 강철관 구분,관의 직경, 규격과 매설방법(수평ㆍ수직ㆍ경사) 및 매설길이를 조사함(다만, 지하에 매설된 시설로써 사실상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설당시의 설계도면에 의해 확인조사 적용 할 수 있음)
≪ 산출예시 ≫
○ 2006년도에 7,000m/m 철근콘크리트 수압철관 1,000m(수평 400m, 수직 100m, 경사 500m)를 시설한 경우 2010년의 시가표준액은?
ㆍ 감가율：0.016
ㆍ 잔가율：1－(0.016×4년)＝0.936
ㆍ 7,000m/m 표준기준가격：41,080,700,000원
- 수평 400m：10,924,000원×400m＝ 4,369,600,000원
- 수직 100m：33,746,000원×100m＝ 3,374,600,000원
- 경사 500m：66,673,000원×500m＝33,336,500,000원
ㆍ기준가격 합계 : 4,369,600천원 + 3,374,600천원 +33,336,500천원
= 41,080,700,000원
ㆍ 시가표준액 : 41,080,700,000원×0.936＝38,451,535천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2009.2.17. 처분청에 골프장 급배수시설물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2009.2.24. 골프장 급배수시설물 과세자료(수정)를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주)OO 급배수시설 현황
연번
구분
사용구분
설치연월일
구조
길이
가로
세로
매설깊이
관의직경
설치개소
용도
최초
보수
1
송수관
스프링클러관
1996.5.31.
화학제품관
26,449
50
서프링쿨러
2
스프링클러관
1996.5.31.
화학제품관
6,828
100
서프링쿨러
3
스프링클러관
1996.5.31.
화학제품관
3,176
150
서프링쿨러
4
스프링클러관
1996.5.31.
화학제품관
2,167
200
서프링쿨러
5
급수라인
1972.2.29.
화학제품관
915
30
송수관로
6
급수라인
1972.2.29.
화학제품관
650
30
송수관로
7
급수라인
1972.2.29.
화학제품관
335
150
송수관로
8
스프링클러관
2004.12.31.
화학제품관
1,970
50
스프링클러
9
스프링클러관
2004.12.31.
화학제품관
186
100
스프링클러
10
스프링클러관
2004.12.31.
화학제품관
906
150
스프링클러
11
스프링클러관
2006.3.31.
화학제품관
1,550
50
스프링클러
12
스프링클러관
2006.3.31.
화학제품관
410
100
스프링클러
13
스프링클러관
1996.5.31.
2004.12.31.
화학제품관
1,393
50
스프링클러
14
스프링클러관
1996.5.31.
2004.12.31.
화학제품관
7,215
150
스프링클러
15
관계용수
2004.12.31.
화학제품관
500
100
송수관로
16
관계용수
2004.12.31.
화학제품관
1,528
200
송수관로
17
관계용수
2004.12.31.
화학제품관
3,680
250
송수관로
가압펌프
18
관계용수
2004.12.31.
강철관
12
150
가압펌프
19
관계용수
2004.12.31.
강철관
30
200
가압펌프
20
관계용수
2004.12.31.
강철관
42
250
가압펌프
21
관계용수
2004.12.31.
강철관
6
150
송수펌프
22
관계용수
2004.12.31.
강철관
18
200
송수펌프
23
급수라인
1972.2.29.
2004.12.31.
화학제품관
50
150
송수펌프
24
급배수
시설
옥외하수관
2005.9.30.
화학제품관
840
125
25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1,130
150
26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130
300
27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100
1000
28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51
600
29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21
450
30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4
600
31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80
400
32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45
300
33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919
100
34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59
450
35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237
200
36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3,222
250
37
옥외하수관
1972.2.29.
화학제품관
241
200
38
옥외하수관
2005.9.30.
강철관
12
39
우수관
1972.2.29.
2004.12.31.
흄관
180
40
우수관
1972.2.29.
2004.12.31.
흄관
8,150
41
우수관
1972.2.29.
2004.12.31.
흄관
451
42
우수관
1972.2.29.
2004.12.31.
흄관
109
43
우수관
1972.2.29.
2004.12.31.
흄관
685
44
우수관
1972.2.29.
2004.12.31.
흄관
807
45
우수관
1972.2.29.
2004.12.31.
시멘트관
6,543
46
우수관
1972.2.29.
2004.12.31.
화학제품관
437
47
우수관
1972.2.29.
2004.12.31.
콘크리트
7,010
48
맨홀
1972.2.29.
2004.12.31.
콘크리트
1
1
1
9
49
맨홀
1972.2.29.
2004.12.31.
콘크리트
1.5
1
2
19
50
맨홀
1972.2.29.
2004.12.31.
콘크리트
1.5
1
4
4
51
맨홀
1972.2.29.
2004.12.31.
콘크리트
1.5
1
1.5
3
52
맨홀
1972.2.29.
2004.12.31.
콘크리트
0.5
0.5
1
43
53
맨홀
1972.2.29.
2004.12.31.
콘크리트
1
1
1
103
54
맨홀
1972.2.29.
2004.12.31.
콘크리트
0.5
0.3
1
18
55
맨홀
2005.1.15.
콘크리트
1
1
1
2
2)계정별보조원장(구간 2004.1.1.～2004.12.31.)
3)건설공사변경도급계약서 등
(나) 처분청은 2009.1.20.～2.25.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
1)조사자 :지방세무주사 OOO, 지방세무주사보 OOOOOOO
2)과세표준 산출내역 및 세액 : 별첨
연도
과세표준
세액 합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185,942,250
154,951,890
30,990,360
2004
636,593,000
38,195,580
31,829,650
6,365,930
2005
352,480,500
16,919,060
14,099,220
2,819,840
2006
907,809,100
27,840,740
23,200,620
4,640,120
2007
1,240,727,400
41,758,170
34,798,480
6,959,690
2008
1,303,722,550
61,228,700
51,023,920
10,204,780
(다) 처분청의 연도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및 제181조에서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축물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라)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이 위 규정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골프장 코스의 토지가액을 평가하면서 잔디와 스프링클러시설의 가치를 토지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상에 생육되고 있는 잔디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해당토지의 지가형성에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그 가액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표준에 이미 포함된 것이므로 이미 토지가액에 반영된 스프링클러시설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지방세법」 제181조·제187조·제111조 제2항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가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아니면 건축물이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쳤다하더라도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화체되었으므로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구 「지방세법」 제187조에서는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토지·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7항에서는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위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처분청은 2004년～2008년 연도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결정고시에서는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옥외하수도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종류·감가율·기준가격표·시가표준액 산출방법 등의 가격 산정요소를 포함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절차 등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2009.2.24.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골프장 급배수시설물 과세자료(수정)를 제출하면서 급배수시설 현황을 규격, 길이(수량), 재질(구조), 설치년도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였고, 별첨 연도별 과세표준액 산출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규격·연도별 기준과표·길이·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의 과세표준액 산정에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스프링클러시설의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여 매년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관리하고,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적용비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들이 지켜지지 아니한 소급과세는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제191조 제2항에서는 과세대상의 누락 또는 위법·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첨 연도별 과세표준액 산출 내역에 의하면,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연도별 과세표준액 산출 내역
1. 2004년 (단위 : 원, m)
연번
시설별
규격
기준과표
길이
취득년도
잔가율
시가표준액
재산과표
재산세액
1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26,449
1996
0.82
249,414,000
249,414,000
12,470,700
2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6,828
1996
0.82
91,263,000
91,263,000
4,563,150
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3,176
1996
0.82
42,450,000
42,450,000
2,122,500
4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23,500
2,167
1996
0.82
41,758,000
41,758,000
2,087,900
5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915
1972
0.28
2,946,000
2,946,000
147,300
6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650
1972
0.28
2,093,000
2,093,000
104,650
7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335
1972
0.28
1,528,000
1,528,000
76,400
12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1,393
1996
0.82
13,135,000
13,135,000
656,750
1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7,215
1996
0.82
96,435,000
96,435,000
4,821,750
2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50
1972
0.28
228,000
228,000
11,400
2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840
1972
0.28
1,505,000
1,505,000
75,250
2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1,130
1972
0.28
2,024,000
2,024,000
101,200
2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130
1972
0.28
698,000
698,000
34,900
2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000mm이하)
150,500
100
2003
0.9775
14,711,000
14,711,000
735,550
26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51
2003
0.9775
3,404,000
3,404,000
170,200
27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21
2003
0.9775
997,000
997,000
49,850
28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4
2003
0.9775
267,000
267,000
13,350
29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80
2003
0.9775
3,800,000
3,800,000
190,000
30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45
2003
0.9775
844,000
844,000
42,200
36
옥외하수도시설
흄관(300mm이하)
10,800
180
1972
0.1
194,000
194,000
9,700
37
옥외하수도시설
흄관(450mm이하)
16,600
8,150
1972
0.1
13,529,000
13,529,000
676,450
38
옥외하수도시설
흄관(600mm이하)
27,600
451
1972
0.1
1,244,000
1,244,000
62,200
39
옥외하수도시설
흄관(900mm이하)
69,000
109
1972
0.1
752,000
752,000
37,600
40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685
1972
0.1
5,582,000
5,582,000
279,100
41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807
1972
0.1
6,577,000
6,577,000
328,850
42
옥외하수도시설
시멘트관(150mm이하)
3,100
6,543
1972
0.1
2,028,000
2,028,000
101,400
4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437
1972
0.28
783,000
783,000
39,150
4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7,010
1972
0.28
28,068,000
28,068,000
1,403,400
45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9
1972
0.1
117,000
117,000
5,850
46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9
1972
0.1
247,000
247,000
12,350
47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4
1972
0.1
52,000
52,000
2,600
48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3
1972
0.1
39,000
39,000
1,950
49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43
1972
0.1
559,000
559,000
27,950
50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03
1972
0.1
1,339,000
1,339,000
66,950
51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8
1972
0.1
234,000
234,000
11,700
5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919
2003
0.9775
5,749,000
5,749,000
287,450
1,813,700
77,069
71,353
16
636,593,000
636,593,000
31,829,650
2. 2005년 (단위 : 원, m)
연번
시설별
규격
기준과표
길이
취득년도
잔가율
시가표준액
재산과표
재산세액
1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26,449
1996
0.7975
242,570,000
121,285,000
4,851,400
2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6,828
1996
0.7975
88,758,000
44,379,000
1,775,160
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3,176
1996
0.7975
41,285,000
20,642,500
825,700
4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23,500
2,167
1996
0.7975
40,612,000
20,306,000
812,240
5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915
1972
0.2575
2,709,000
1,354,500
54,180
6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650
1972
0.2575
1,924,000
962,000
38,480
7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335
1972
0.2575
1,406,000
703,000
28,120
8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186
2004
0.9775
2,963,000
1,481,500
59,260
9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906
2004
0.9775
14,435,000
7,217,500
288,700
12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1,393
1996
0.7975
12,775,000
6,387,500
255,500
1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7,215
1996
0.7975
93,789,000
46,894,500
1,875,780
14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500
2004
0.9775
7,966,000
3,983,000
159,320
15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23,500
8
2004
0.9775
35,100,000
17,550,000
702,000
16
송수관
강철(100mm이상)
17,100
12
2004
0.955
195,000
97,500
3,900
17
송수관
강철(200mm이상)
37,400
30
2004
0.955
1,071,000
535,500
21,420
18
송수관
강철(250mm이상)
48,800
42
2004
0.955
1,957,000
978,500
39,140
19
송수관
강철(100mm이상)
17,100
6
2004
0.955
97,000
48,500
1,940
20
송수관
강철(200mm이상)
37,400
18
2004
0.955
642,000
321,000
12,840
2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50
1972
0.2575
209,000
104,500
4,180
2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840
1972
0.2575
1,384,000
692,000
27,680
2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1,130
1972
0.2575
1,862,000
931,000
37,240
2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130
1972
0.2575
642,000
321,000
12,840
2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000mm이하)
150,500
100
2003
0.955
14,372,000
7,186,000
287,440
26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51
2003
0.955
3,326,000
1,663,000
66,520
27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21
2003
0.955
974,000
487,000
19,480
28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4
2003
0.955
260,000
130,000
5,200
29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80
2003
0.955
3,713,000
1,856,500
74,260
30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45
2003
0.955
825,000
412,500
16,500
31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59
2005
1
2,867,000
1,433,500
57,340
3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237
2005
1
3,389,000
1,694,500
67,780
36
옥외하수도시설
흄관(300mm이하)
10,800
180
1972
0.1
194,000
97,000
3,880
37
옥외하수도시설
흄관(450mm이하)
16,600
8,150
1972
0.1
13,529,000
6,764,500
270,580
38
옥외하수도시설
흄관(600mm이하)
27,600
451
1972
0.1
1,244,000
622,000
24,880
39
옥외하수도시설
흄관(900mm이하)
69,000
109
1972
0.1
752,000
376,000
15,040
40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685
1972
0.1
5,582,000
2,791,000
111,640
41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807
1972
0.1
6,577,000
3,288,500
131,540
42
옥외하수도시설
시멘트관(150mm이하)
3,100
6,543
1972
0.1
2,028,000
1,014,000
40,560
4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437
1972
0.2575
720,000
360,000
14,400
4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7,010
1972
0.2575
25,812,000
12,906,000
516,240
45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9
1972
0.1
117,000
58,500
2,340
46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9
1972
0.1
247,000
123,500
4,940
47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4
1972
0.1
52,000
26,000
1,040
48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3
1972
0.1
39,000
19,500
780
49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
1972
0.1
13,000
6,500
260
50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03
1972
0.1
1,339,000
669,500
26,780
51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8
1972
0.1
234,000
117,000
4,680
52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2
2005
1
260,000
130,000
5,200
53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1970
2004
0.9775
22,145,000
11,072,500
442,900
704,961,000
352,480,500
14,099,220
3. 2006년 (단위 : 원, m)
연번
시설별
규격
기준과표
길이
취득년도
잔가율
시가표준액
재산과표
재산세액
1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28,800
26,449
1996
0.775
590,341,000
324,687,550
12,987,502
2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6,828
1996
0.775
215,901,000
118,745,550
4,749,822
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3,176
1996
0.775
100,425,000
55,233,750
2,209,350
4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58,800
2,167
1996
0.775
98,750,000
54,312,500
2,172,500
5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28,800
915
1972
0.235
6,192,000
3,405,600
136,224
6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28,800
650
1972
0.235
4,399,000
2,419,450
96,778
7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335
1972
0.235
3,211,000
1,766,050
70,642
8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186
2004
0.955
7,247,000
3,985,850
159,434
9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906
2004
0.955
35,301,000
19,415,550
776,622
10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28,800
1,550
2006
1
44,640,000
24,552,000
982,080
1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410
2006
1
16,728,000
9,200,400
368,016
12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28,800
1,393
1996
0.775
31,091,000
17,100,050
684,002
1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7,215
1996
0.775
228,138,000
125,475,900
5,019,036
14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500
2004
0.955
19,482,000
10,715,100
428,604
15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58,800
8
2004
0.955
85,803,000
47,191,650
1,887,666
16
송수관
강철(100mm이상)
42,800
12
2004
0.91
467,000
256,850
10,274
17
송수관
강철(200mm이상)
93,500
30
2004
0.91
2,552,000
1,403,600
56,144
18
송수관
강철(250mm이상)
122,000
42
2004
0.91
4,662,000
2,564,100
102,564
19
송수관
강철(100mm이상)
42,800
6
2004
0.91
233,000
128,150
5,126
20
송수관
강철(200mm이상)
93,500
18
2004
0.91
1,531,000
842,050
33,682
2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50
1972
0.235
479,000
263,450
10,538
2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840
1972
0.235
1,263,000
694,650
27,786
2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1,130
1972
0.235
1,699,000
934,450
37,378
2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130
1972
0.235
586,000
322,300
12,892
2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000mm이하)
150,500
100
2003
0.9325
14,034,000
7,718,700
308,748
26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51
2003
0.9325
3,248,000
1,786,400
71,456
27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21
2003
0.9325
951,000
523,050
20,922
28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4
2003
0.9325
254,000
139,700
5,588
29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80
2003
0.9325
3,625,000
1,993,750
79,750
30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45
2003
0.9325
805,000
442,750
17,710
31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59
2005
0.9775
2,802,000
1,541,100
61,644
3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237
2005
0.9775
3,312,000
1,821,600
72,864
3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3,222
2005
0.9775
60,470,000
33,258,500
1,330,340
3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241
2005
0.9775
3,368,000
1,852,400
74,096
3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12
2005
0.9775
167,000
91,850
3,674
36
옥외하수도시설
흄관(300mm이하)
10,800
180
1972
0.1
194,000
106,700
4,268
37
옥외하수도시설
흄관(450mm이하)
16,600
8,150
1972
0.1
13,529,000
7,440,950
297,638
38
옥외하수도시설
흄관(600mm이하)
27,600
451
1972
0.1
1,244,000
684,200
27,368
39
옥외하수도시설
흄관(900mm이하)
69,000
109
1972
0.1
752,000
413,600
16,544
40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685
1972
0.1
5,582,000
3,070,100
122,804
41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807
1972
0.1
6,577,000
3,617,350
144,694
42
옥외하수도시설
시멘트관(150mm이하)
3,100
6,543
1972
0.1
2,028,000
1,115,400
44,616
4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437
1972
0.235
657,000
361,350
14,454
4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7,010
1972
0.235
23,557,000
12,956,350
518,254
45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9
1972
0.1
117,000
64,350
2,574
46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9
1972
0.1
247,000
135,850
5,434
47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4
1972
0.1
52,000
28,600
1,144
48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3
1972
0.1
39,000
21,450
858
49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
1972
0.1
13,000
7,150
286
50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03
1972
0.1
1,339,000
736,450
29,458
51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8
1972
0.1
234,000
128,700
5,148
52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2
2005
0.94
244,000
134,200
5,368
2,920,400
85,069
103,428
30
1,650,562,000
907,809,100
36,312,364
4. 2007년 (단위 : 원, m)
연번
시설별
규격
기준과표
길이
취득년도
잔가율
시가표준액
재산과표
재산세액
1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26,449
1996
0.7525
756,309,000
453,785,400
18,,416
2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6,828
1996
0.7525
276,941,000
166,164,600
6,646,584
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3,176
1996
0.7525
128,817,000
77,290,200
3,091,608
4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77,600
2,167
1996
0.7525
126,539,000
75,923,400
3,036,936
5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915
1972
0.2125
7,388,000
4,432,800
177,312
6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650
1972
0.2125
5,248,000
3,148,800
125,952
7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335
1972
0.2125
3,837,000
2,302,200
92,088
8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186
2004
0.9325
9,348,000
5,608,800
224,352
9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906
2004
0.9325
45,537,000
27,322,200
1,092,888
10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1,550
2006
0.9775
57,574,000
34,544,400
1,381,776
1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410
2006
0.9775
21,601,000
12,960,600
518,424
12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1,393
1996
0.7525
39,832,000
23,899,200
955,968
1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7,215
1996
0.7525
292,638,000
175,582,800
7,023,312
14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500
2004
0.9325
25,130,000
15,078,000
603,120
15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77,600
8
2004
0.9325
110,569,000
66,341,400
2,653,656
16
송수관
강철(100mm이상)
56,500
12
2004
0.865
586,000
351,600
14,064
17
송수관
강철(200mm이상)
123,400
30
2004
0.865
3,202,000
1,921,200
76,848
18
송수관
강철(250mm이상)
161,000
42
2004
0.865
5,849,000
3,509,400
140,376
19
송수관
강철(100mm이상)
56,500
6
2004
0.865
293,000
175,800
7,032
20
송수관
강철(200mm이상)
123,400
18
2004
0.865
1,921,000
1,,600
46,104
2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50
1972
0.2125
572,000
343,200
13,728
2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840
1972
0.2125
1,142,000
685,200
27,408
2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1,130
1972
0.2125
1,536,000
921,600
36,864
2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130
1972
0.2125
530,000
318,000
12,720
2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000mm이하)
150,500
100
2003
0.91
13,695,000
8,217,000
328,680
26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51
2003
0.91
3,169,000
1,901,400
76,056
27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21
2003
0.91
928,000
556,800
22,272
28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4
2003
0.91
248,000
148,800
5,952
29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80
2003
0.91
3,538,000
2,122,800
84,912
30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45
2003
0.91
786,000
471,600
18,864
31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59
2005
0.955
2,738,000
1,642,800
65,712
3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237
2005
0.955
3,236,000
1,941,600
77,664
3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3,222
2005
0.955
59,078,000
35,446,800
1,417,872
3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241
2005
0.955
3,291,000
1,974,600
78,984
3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12
2005
0.955
163,000
97,800
3,912
36
옥외하수도시설
흄관(300mm이하)
10,800
180
1972
0.1
194,000
116,400
4,656
37
옥외하수도시설
흄관(450mm이하)
16,600
8,150
1972
0.1
13,529,000
8,117,400
324,696
38
옥외하수도시설
흄관(600mm이하)
27,600
451
1972
0.1
1,244,000
746,400
29,856
39
옥외하수도시설
흄관(900mm이하)
69,000
109
1972
0.1
752,000
451,200
18,048
40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685
1972
0.1
5,582,000
3,349,200
133,968
41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807
1972
0.1
6,577,000
3,946,200
157,848
42
옥외하수도시설
시멘트관(150mm이하)
3,100
6,543
1972
0.1
2,028,000
1,216,800
48,672
4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437
1972
0.2125
594,000
356,400
14,256
4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7,010
1972
0.2125
21,301,000
12,780,600
511,224
45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9
1972
0.1
117,000
70,200
2,808
46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9
1972
0.1
247,000
148,200
5,928
47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4
1972
0.1
52,000
31,200
1,248
48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3
1972
0.1
39,000
23,400
936
49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
1972
0.1
13,000
7,800
312
50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03
1972
0.1
1,339,000
803,400
32,136
51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8
1972
0.1
234,000
140,400
5,616
52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2
2005
0.88
228,000
136,800
5,472
3,248,100
85,069
103,428
29
2,067,879,000
1,240,727,400
49,629,096
5. 2008년 (단위 : 원, m)
연번
시설별
규격
기준과표
길이
취득년도
잔가율
시가표준액
재산과표
재산세액
1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26,449
1996
0.73
733,695,000
476,901,750
19,076,070
2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6,828
1996
0.73
268,661,000
174,629,650
6,985,186
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3,176
1996
0.73
124,966,000
81,227,900
3,249,116
4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77,600
2,167
1996
0.73
122,756,000
79,791,400
3,191,656
5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915
1972
0.19
6,606,000
4,293,900
171,756
6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650
1972
0.19
4,693,000
3,050,450
122,018
7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335
1972
0.19
3,430,000
2,229,500
89,180
8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186
2004
0.91
9,123,000
5,929,950
237,198
9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906
2004
0.91
44,438,000
28,884,700
1,155,388
10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1,550
2006
0.955
56,249,000
36,561,850
1,462,474
1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410
2006
0.955
21,104,000
13,717,600
548,704
12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1,393
1996
0.73
38,641,000
25,116,650
1,004,666
1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7,215
1996
0.73
283,888,000
184,527,200
7,381,088
14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500
2004
0.91
24,524,000
15,940,600
637,624
15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77,600
8
2004
0.91
107,901,000
70,135,650
2,805,426
16
송수관
강철(100mm이상)
56,500
12
2004
0.82
555,000
360,750
14,430
17
송수관
강철(200mm이상)
123,400
30
2004
0.82
3,035,000
1,972,750
78,910
18
송수관
강철(250mm이상)
161,000
42
2004
0.82
5,544,000
3,603,600
144,144
19
송수관
강철(100mm이상)
56,500
6
2004
0.82
277,000
180,050
7,202
20
송수관
강철(200mm이상)
123,400
18
2004
0.82
1,821,000
1,183,650
47,346
2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50
1972
0.19
512,000
332,800
13,312
2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840
1972
0.19
1,021,000
663,650
26,546
2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1,130
1972
0.19
1,374,000
893,100
35,724
2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130
1972
0.19
474,000
308,100
12,324
2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000mm이하)
150,500
100
2003
0.8875
13,356,000
8,681,400
347,256
26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51
2003
0.8875
3,091,000
2,009,150
80,366
27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21
2003
0.8875
905,000
588,250
23,530
28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4
2003
0.8875
242,000
157,300
6,292
29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80
2003
0.8875
3,450,000
2,242,500
89,700
30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45
2003
0.8875
766,000
497,900
19,916
31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59
2005
0.9325
2,673,000
1,737,450
69,498
3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237
2005
0.9325
3,160,000
2,054,000
82,160
3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3,222
2005
0.9325
57,686,000
37,495,900
1,499,836
3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241
2005
0.9325
3,213,000
2,088,450
83,538
3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12
2005
0.9325
160,000
104,000
4,160
36
옥외하수도시설
흄관(300mm이하)
10,800
180
1972
0.1
194,000
126,100
5,044
37
옥외하수도시설
흄관(450mm이하)
16,600
8,150
1972
0.1
13,529,000
8,793,850
351,754
38
옥외하수도시설
흄관(600mm이하)
27,600
451
1972
0.1
1,244,000
808,600
32,344
39
옥외하수도시설
흄관(900mm이하)
69,000
109
1972
0.1
752,000
488,800
19,552
40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685
1972
0.1
5,582,000
3,628,300
145,132
41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807
1972
0.1
6,577,000
4,275,050
171,002
42
옥외하수도시설
시멘트관(150mm이하)
3,100
6,543
1972
0.1
2,028,000
1,318,200
52,728
4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437
1972
0.19
531,000
345,150
13,806
4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7,010
1972
0.19
19,046,000
12,379,900
495,196
45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9
1972
0.1
117,000
76,050
3,042
46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9
1972
0.1
247,000
160,550
6,422
47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4
1972
0.1
52,000
33,800
1,352
48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3
1972
0.1
39,000
25,350
1,014
49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
1972
0.1
13,000
8,450
338
50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03
1972
0.1
1,339,000
870,350
34,814
51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8
1972
0.1
234,000
,100
6,084
52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2
2005
0.82
213,000
138,450
5,538
3,248,100
85,069
103,428
28
2,005,727,000
1,303,722,550
52,148,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