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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법중 유휴토지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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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법중 유휴토지등에 관한 규정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전1942생산일자 1992-07-2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