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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토지중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분할납부중에 있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2-서-1199생산일자 1992.06.1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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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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