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후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지정된 경우 이를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예규·판례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

심판청구

국심-1994-중-0431

생산일자 199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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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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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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