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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조감법 제66조의3 에서 ...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조감법 제66조의3 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부-0855생산일자 1993.06.2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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