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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4-경-4899생산일자 1996.06.2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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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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