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적 고시된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 2호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제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 ...

심판청구

국심-1992-서-0700

생산일자 199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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