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행정기관이 행정작용에 의하여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예규·판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행...

심판청구

국심-1994-중-2049

생산일자 199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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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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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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