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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헌법에...
심판청구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2-서-1830생산일자 1992.07.24.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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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