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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
심판청구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92618생산일자 1992.10.05.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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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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