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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중 264㎡가 무주택1가구가 ...
심판청구
쟁점토지중 264㎡가 무주택1가구가 소유하는 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2432생산일자 1992.09.09.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